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복지킹(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복지킹가 제공하는 정책 정보 검색, 맞춤 정보 제공, 북마크 기능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정책 정보”란 정부24 API를 통해 제공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제도,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맞춤 설정”란 이용자가 입력한 지역, 가족 구성, 관심 분야 등의 개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 “인앱결제”란 Google Play 결제 시스템(Google Play Billing)을 통해 서비스 내 디지털 콘텐츠, 기능, 구독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독”이란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갱신·과금되는 정기 유료 상품을 말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란 서비스 내에서 이용 가능한 유·무료 정보, 기능, 광고제거, 멤버십, 기타 유료 혜택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 인앱결제 및 계약 성립
- 유료 상품·가격·제공기간·환불가능 여부 등 주요 정보는 구매 화면에 표시되며, 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확인 후 결제합니다.
- 결제는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결제 성공 시 계약이 성립합니다.
- 청약 과정에서 표시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정정·고지하고, 이미 과금된 금액은 관련 정책에 따라 정산 또는 환불을 진행합니다.
제5조 구독(정기결제), 무료체험(트라이얼)
- 구독 상품은 표시된 주기(예: 월간/연간)마다 자동 갱신·과금됩니다.
- 무료체험이 제공되는 경우, 체험기간 종료 시 별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어 과금됩니다.
- 구독 해지는 Google Play > 프로필 아이콘 > 결제 및 구독 > 구독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지하더라도 기 결제기간 종료까지는 구독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분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구독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고지하며 이용자가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갱신 전 해지 가능)
제6조 미성년자 등의 결제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며, 회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연령·결제 수단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성년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등 기망이 있었던 경우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청약철회(구매 취소) 및 환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는 공급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매 전·중에 해당 제한 사유를 고지합니다.
- 구독 상품은 결제 후 사용이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 환불이 불가하며, 해지는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 48시간 이내 환불 요청: Google Play 정책에 따라, 우선 Google Play 주문내역을 통해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8시간 경과 후: 개발사 환불 정책에 따라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단, 이미 사용된/사용 가능 상태로 제공된 콘텐츠, 보너스·프로모션 혜택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결함 있는 콘텐츠,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계약과 다른 이행이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환불 사유가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금액 환불 시 결제사·플랫폼 정책에 따라 환불 처리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결제 처리, 세금, 영수증
- 인앱결제의 승인·과금·영수증 발행은 Google Play 정책 및 시스템에 따릅니다.
- 표시 가격은 [부가세 포함/별도] 기준으로 안내되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사·플랫폼 정책을 따릅니다.
- 통화·환율 변동, 결제 수수료 등은 결제사 정책을 따르며, 해외 결제의 경우 카드사 해외 이용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API 기반 정책 정보 검색 및 조회
- 사용자 맞춤형 정책 정보 필터링 및 추천
- 정책 정보 북마크 및 관리 기능
- 정책 관련 뉴스 및 업데이트 정보
-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중요 안내사항
복지킹는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정책 신청 및 처리는 각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며, 회사는 정책 신청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맞춤 설정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회사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책 검색 및 이용 기록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제13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면책조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 정부24 API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정책 정보 제공 불가
- 정책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유용성에 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손해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정책 정보 이용 시 주의사항
제공되는 정책 정보는 정부24 API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실제 정책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이메일: jmcorp033@gmail.com
전화: 1555-157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518호